군검사 도베르만 드라마속<군검사> 알아보기

군검사란?

군대 내에서 법을 집행하고 군사 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법조인입니다. 군검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규율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군사법원에서 군인 피고인을 상대로 군사재판을 진행합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군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보직 명칭이 군검찰관이었으나 2017년 07월 07일부로 군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

1. 수사 및 기소 :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기소합니다. 군대는 외부와 다르게 규율과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군 조직과 규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2. 군사재판 진행 : 군사법정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검사는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하며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논쟁을 벌입니다.

3. 법률 자문 및 교육 : 군인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법적 윤리와 규율을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군대 내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인들의 규율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군의 기강 유지 : 군대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군대는 다른 조직보다도 철저한 규율을 요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의 기강을 유지합니다.

 

군검사가 되는 법

군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군에 입대하여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야 합니다. 군 법무관은 군 내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로서 일정기간 군 내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며 군검사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이후 군검사로서 일정기간 활동하며 군 내부의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 법무관 선발절차를 거쳐 직업군인 대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방법이고 최소 5년 이상 의무복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중위 계급으로 임관하며 3년간 의무복무하게 됩니다. 군 법무관은 수개월 간의 훈련이 끝난 후 임관에 앞서 육군, 해군, 공군 중 하나의 군으로 무작위 배속되는데 공군, 해군, 육군의 순서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공군, 해군이 육군에 비하여 사고수가 적고 공군 임지가 서울에 많기 때문입니다.

군검사와 민간 검사와의 차이점

군검사는 일반 민간 검사와는 다르게 군대라는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대상 범위 : 군검사는 주로 군인과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당하며 민간인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규율 : 군대는 민간과는 다른 규율을 가지고 있어 군검사는 군사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 재판의 특수성 : 군사법정에서는 민간 법정과 다르게 재판이 진행하며 군 내 계급에 따른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검사의 필요 자질과 능력

1. 법적 지식과 분석력 : 다양한 군사법 및 형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건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2. 논리적 사고와 설득력 : 군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증거를 구성하고 피고인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조직 이해와 소통 능력 : 군대는 일반 사회와 달리 조직 체계와 위계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군 조직을 이해하고 관련부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적 가치와 전망

군대 내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군사 법원에서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군인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여 군대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최근 군사법 개혁과 군 내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군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국제법 이해가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군검사의 전문성도 요구됩니다. 군 조직의 안정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직업으로 앞으로도 가치가 높을 전망입니다.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의 군검사

돈벌이 수단으로 군검사가 된 도배만(안보현)과 아버지를 살해한 노화영에게 복수하기 위해 군검사가 된 차우인(조보아)이 만나 군대 내의 검고 썩은 악을 타파하며 진짜 군 검사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내 부조리, 권력 남용, 군사 범죄 등을 다루며 군검사의 역할과 고뇌를 보여주며 군사법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군검사가 되고 싶다면 참고하면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