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사기동대 드라마속<세금징수 공무원> 알아보기

세무직 공무원 핵심 역할

세무직 공무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국세공무원. 국세 징수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며 근무지는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포함) 두 번째는 지방세공무원. 취득세, 재산세 등의 16개 지방세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근무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서 근무합니다. 이들은 세금의 부과, 징수, 세수 관리, 체납자 추적 등을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며, 공정한 세금 징수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징수 공무원의 역할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무입니다.

주요 역할

세무직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세금 부과 및 납부안내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또한 세금의 납부기간, 방법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체납자 관리 및 추적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들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세금 징수 계획을 세워 체납액을 회수합니다.

3. 세금 신고 및 조정

세무직 공무원은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고, 신고된 세액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액을 과소 신고 했거나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올바른 세액을 부과하는 업무를 합니다.

4. 세금 교육 및 홍보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를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합니다.

세금직 공무원 되는법

세금징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관련 직렬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 학력

기본적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시험 합격

9급 또는 7급 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됩니다.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3과목과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국어(한문포함), 영어(공인영어성적 대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총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3. 인성 및 직무 수행 능력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인성과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무 법령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정확성과 조직적 능력도 중요합니다.

중요성

국가 재정의 기초가 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 세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며 경제적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단순히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사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므로 세무직 공무원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일해야 합니다.

결론

세무직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돕고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세심한 관리 능력을 통해 체납 관리, 세금 부과, 납세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국민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드라마 38사기동대 와 세무직 공무원

드라마 38사기동대(서울시청 세금징수과의 별칭)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하지만 위장전입, 탈세 등 온갖 위법을 저지르는 악덕 체납자들은 법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바쁜데..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공무원과 사기꾼 콤비가 되었다. 주인공 백성일(마동석)은 세금징수 공무원으로 탈세와 체납 문제에 맞서 싸우지만 쉽지가 않았고 어느 날 백성일에게 사기 치는 사기꾼 양정도(서인국)를 만나 감옥에 보내려고 하니 골칫덩어리 체납자들의 세금을 받아주겠노라 제안해 서로 합심하여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사기를 쳐 세금을 징수하는 통쾌 사기극입니다.